수산직불금도 받고, 어선 면세 혜택도 받는 방법은? 어업 관련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어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마쳐야 해요. 등록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금과 정책자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업을 본업 또는 겸업으로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절차입니다. 어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어업경영체란?
‘어업경영체’는 쉽게 말해 어업을 기반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해요. 농업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듯, 어업에도 정부가 어업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한 것이죠.
어업경영체로 등록되면, 어업인의 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수산분야 직불제, 면세유 구입 지원, 수산정책자금 융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어촌뉴딜 300 같은 어촌 기반개발 사업이나 어민 복지제도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단순히 보조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넘어서, 공식적인 어업인으로서의 신분을 부여받는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등록대상
어업경영체 등록은 생각보다 대상이 넓어요. 단순히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전업 어민뿐 아니라, 어촌계 활동을 병행하는 사람이나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
- 내수면·해상 양식장 운영자
- 어촌계, 어업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
- 해녀, 맨손어업 종사자 등 소규모 생계형 어업 종사자
특히 최근에는 귀어 귀촌자들이 어업 활동을 겸하면서 등록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어업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실제 어업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면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지원혜택
어업경영체로 등록되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수산분야 공익직불금 지급
- 일정 소득 이하 어가에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지급
- 어선 면세유 공급 혜택
- 어선 등록 시 연간 수백만 원 상당 면세유 구입 가능
- 수산정책자금 지원
- 양식장 시설 확충, 어선 장비 현대화 자금 융자 가능
- 어촌뉴딜 300 등 지역개발 사업 신청 자격
- 어촌계 등록 시 마을 공동사업에 참여 가능
- 재해보상 및 수산재해보험 대상 등록
- 태풍·적조 피해 시 지원금 수령 자격 인정
이처럼 단순한 등록이 아닌, 경제적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시작점이라 볼 수 있어요.
등록 준비 서류
어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래는 일반적인 필수 서류 목록이에요.
-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 시군구청 수산부서 또는 수산정보포털에서 다운 가능
- 신분증 사본
- 개인 신청 시 본인 명의 필요
- 어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 보유 시 제출 필수
- 어선등록증명서
- 어선을 소유한 경우 필수
- 수면 사용계약서 또는 양식장 등록서류
- 양식장 운영자
- 어업활동 증빙자료
- 어촌계 활동확인서, 수협 납품 기록, 사진 등
예를 들어, 맨손어업을 하는 해녀의 경우 어촌계 활동 사실을 증명하거나, 어획물 판매내역이 있는 통장기록 등으로 활동을 증빙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수산부서에 직접 방문
- 현장 접수 후, 필요시 현장 확인 및 보완 요청
- 온라인 신청 (수산정보포털)
- 수산정보포털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어업경영체 등록’ 메뉴에서 신청 진행
- 서류 첨부 후 전자서명 제출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파일 준비, 서류 누락 여부에 주의하세요. 특히 주민등록등본, 어업활동 증빙자료 등은 원본 스캔본으로 첨부해야 해요.
활용 방법
신청 완료 후 일반적으로 7일~15일 내에 등록 여부가 통보돼요. 통보 후에는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수산정보포털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경영체 정보 조회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PDF 출력 가능
- 출력 후 종이 서류로도 제출 가능
이 확인서는 향후 어업직불금 신청이나 정책자금 융자 시 반드시 제출하는 핵심 서류이므로,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아요.
주의할 점
- 주소지와 실제 어업 활동 지역이 다르면 유의
- 등록은 ‘주소지 기준’으로 하되, 활동 내역은 ‘현장’ 기준으로 확인돼요.
- 공동체 등록 시 대표자 지정은 필수
- 어촌계나 법인 등록은 대표자 명의로만 가능
- 허가받지 않은 어업 활동은 등록 거절될 수 있음
- 신고되지 않은 수면이나 어장 활용 시 주의
- 갱신과 변경신고 의무 존재
- 주소, 면적, 어선 등 정보가 바뀌면 즉시 변경 신고 필요
- 등록 후 3년 단위로 갱신 필요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해요
- 귀어·귀촌 후 양식장을 준비하는 분
- 어촌계 활동 중인데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
- 맨손 어업·해녀 등 비어선형 어업인
- 어선등록은 했지만 어업경영체 등록은 안 한 분
어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을 잘 모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어요. 처음엔 절차가 복잡해 보여도, 지자체 수산부서에 문의하면 친절히 도와주시니 부담 없이 시작해 보세요.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업인을 위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정책자금, 보조금, 면세 혜택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선 꼭 챙겨야 할 필수 절차이니 미루지 말고 등록해 두세요.